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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완공후 취등록세 관련 행정처리 절차에 관련하여...

예진 상담팀 | 조회 612

건축물이 완공된 후의 행정처리 절차 및 건축물의 구조를 스틸하우스 조로 등록하시고자 할 때 다소 어려워하는 건축주님들이 있는 것 같아

기존의 우리 홈페이지, 까페 자료를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 건축물이 완공된 후 행정처리 절차(순번차례순)

1. 사용승인신청, 완료(건축사): 승인완료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함

2. 취득세 납부(시군구청 세무과): 건축물대장(시청민원실)을 소지하고 방문->건축물대장(구조표기) 을 근거로 취득세 고지서발부->납부

   

* 취득세=취득가액(시가표준액)*세율(4%) 취득가액 결정지수(구조,용도,위치,잔가율 등)

 

3. 법원등기소에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여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건축물의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데,

이 때 건축물대장을 발부받아 법무사에 제출하시고 취득세 납부부터 의뢰하시면 됩니다.(수수료는 대략 10만원 소요됨)

 

* 건축물의 구조를 스틸하우스조로 원하실 경우 두 번의 등록 시기가 있는데,

먼저 허가서 신청 시 [세움터(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의 구조등록 란에 경량철골조

기타 스틸하우스조로 등록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후 사용승인 신청 시 [세움터]에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건축주님이 직접 할 수 없고 건축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 구조등록 시 경량철골조와 스틸하우스조의 차이점 및 장단점

  [건설공사의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를 참조하시면 경량철골조와 스틸하우스조의 가격이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곧 취득세와 연결되어 스틸하우스조로 할 경우 취득세가 경량철골조에 비해 두 배가량 높은 반면,

 은행에서 대출시 두 배가량의 금액을 책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스틸하우스조의 재산적 가치가 경량철 골조에 비해 두 배가량 높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비 건축주께서는 높은 재산적 가치를 원하시거나 매매 계획이 있는 경우.

대출이 필요할 경우 스틸하우스조를 선택하셔야 하고, 계속 본인이 살면서 세금을 아끼고 싶은 경우는

경량철골조를 선택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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